국민연금 - 나만 못 받는거 아냐?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나만 못 받는 거 아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실제로 매년 가입자 수보다 수급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현재 젊은 세대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납부 금액 대비 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당장 해지 할 필요는 없다.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제도 개편 및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며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방한 또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미래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연금 상품 또는 주택연금상품 활용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제도 도입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납부했다가 은퇴 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 받는 사회보장제도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 돈을 내고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구조다. 보기엔 정말 좋은 제도이며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중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경제 성장률 둔화.

저성장 기초가 장기화 되면서 GDP대비 총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셋째. 재정 건정성 악화.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곧 노동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복지 지출 증가는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롤 대두될지도 모른다.

 

참고로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은 약334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452만원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데 만약 수익률이 떨어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이예 못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에 불과하다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도 있다고 하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장기투자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관건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해결 할 수 있는 하루빨리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위에선 말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또는 주택연금상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