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란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
국내 KT는 '접속료' SK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는 어떤 형태로는
인테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다.

쉽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이나 통화를 하면
통신 요금을 내듯이
유투브나 넷플릭스(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내는 요금 입니다

망 사용료는 하루 100만명 이상 혹은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업체가 내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망사용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투브나 넷플릭스, 구글의 경우는 네이버 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7.1%, 넷플릭스 7.2%로 전체 시장의 1/3을
차지 중 입니다.

망의 품질 및 유지비용은 망사업자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지만,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 입니다.
한국의 유선인터넷 요금은 결합할인에 추가로 고액의
현금까지 살포하고 있어
기형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요금구조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건지라 통신사 입장에선 가격인상이나
현금살포 중단은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뺏길까봐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데이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망 유지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

한국 ISP들의 고액의 망사용료는 여기서 나옵니다.
최종소비자들에게 받아낼수가 없으니 고액의 망사용료를
책정해서 CP들에게 유지비용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고액의 망사용료는 최종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는
혜택인 현금살포를 중단하고,
인터넷 요금을 인상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한국 국내 통신사들, 즉 국내에서 ISP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CP(콘텐츠제공사업자) 업체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였다.
네이버가 CP로써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
하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에 별 영향이 없었던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CP 업체들이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화근이였다.
국내 ISP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게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 하자 유투브는 반대를 진행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 법으로 인해 유투브나 넷플릭스가 추가 요금을 내게 되면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더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 해외에 진출 혹은 진출예정인 한국 기업들도 망 이용료 부과를 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유투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투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망 사용료 반대서명이 진행중 입니다.